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장단점 비교 : 정부지원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이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분의 경제적 제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에서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장기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특징안내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장점안내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단점안내
4. 개인회생제도 특징안내
5. 개인회생제도 장점안내
6. 개인회생제도 단점안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특징안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는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이 중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이며,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장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크게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일부 감면, 저렴한 신청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전의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체된 지 1년이상 경과되어 채권이 상각된 경우 원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8800만원의 채무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4400만원으로 감면된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의 신청비는 5만원입니다. 개인회생과 비교시 무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렴한 신청비로 목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단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최대 단점은 연체기간이 90일이 경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채무에 대해서 원금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체기간이 길어야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 채권사에서는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부동산의 가압류, 동산의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확인하여 도무지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추심은 할지언정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채권사가 개인워크아웃을 동의하여야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현황등을 조회하여 도무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채권사에서 한다면 동의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특징안내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강제력이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호 홈페이지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법원의 개시 명령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제도 장점안내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가 되기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사의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지 못하면 법적조취 및 추심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번호를 추심원에게 알려주면 추심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수가 소득대비 많거나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는 소득이 있다면 3년동안 변제해야하는 채무금액이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제도 단점안내

 

개인회생제도의 최대 단점은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아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수임료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강제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수가 소득대비 적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 대출금액의 100% 전액을 3년내에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좋다 안좋다가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