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안내 :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띄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같은 경우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없고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의 특징과 신청자격, 신청절차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공단 공식홈페이지

개인회생제도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동안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원금감면을 받지 못하고 원금의 100% 변제 명령이 떨어지면 3년동안 원금을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 어떤 채무조정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 지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출처 : 법률구조공단 공식홈페이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거나 지급불능, 즉 채무가 연체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수 첨부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및 개시결정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변제계획인가 및 변제계획 수행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위의 개인회생 절차를 보면 언듯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 그리 간단한 절차는 아니며, 실제 변제계획을 인가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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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성취를 하려면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 아나톨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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