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개인회생제도 장점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장점

 

개인회생 장점 1.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얼마가 되었든 면제받을 수 있다.

 

▶ 법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매월 변제하기 때문에 월 소득금액이 적은 분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2.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어 추심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채권자의 추심이나 가압류, 협박 및 강제집행이 모두 금지되어 연체전에 신청하면 추심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3.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면책처리되기 때문에 원금감면율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4. 신청시 배우자 또는 자녀등 신청인의 가족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도 개인회생 진행여부를 전혀 알수 없습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회사내에서 알 수 없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단점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개인회생제도 단점

 

개인회생제도 단점 1. 최저 생계비를 제한 소득의 모든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사용해야함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 매월 상환금이 다른 채무조정제도 보다 많아질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은 많은 반면 부양가족수가 적어 최저 생계비가 낮게 책정되면 채무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변제금이 많아질 수 있어 끝까지 변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단점 2. 신용등급 회복이 다른 채무조정보다 느리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제도로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12개월, 개인워크아웃은 24개월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반면 개인회생은 3년간 완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도 회복이 많이 느린 편입니다.

 

개인회생제도 단점 3. 개인회생시 법무사 선임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법무사에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하여 수임료를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비용이 높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개인회생제도 단점 4. 예상보다 낮은 채무 감면율

 

▶법무사 및 법무법인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지만 예상보다 낮은 채무감면율과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인가 취소를 하게 되지만 이때 지불한 수임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개인회생제도 누가 신청해야할까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1. 월소득이 낮아 최저생계비를 제한 후 월 변제금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분

 

2. 월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가 높게 책정되어 월 변제금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분

 

3. 월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채무가 많아 최저생계비를 제한 전액을 3년간 매월 변제해도 원금감면율이 높은 분

 

 

#개인회생이 불리한 경우

 

1. 월 소득이 많아 최저생계비를 제한 후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분

 

2. 월소득 대비 채무가 적어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3년간 상환하면 원금의 100%를 변제하게 되는 분

 

3.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 :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채권사에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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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

 

- 토마스 풀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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