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안내 : 개인파산, 개인면책제도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조정 및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면책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인파산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공식홈페이지

개인파산, 면책제도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낭비 또는 사기행위, 주식투자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으며, 근로를 통해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질병 및 노환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산상태에 이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파산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개인파산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불허사유

모든 파산자가 개인면책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면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으로 팔아버린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기타 법원에서 정한 개인파산면책 불허사유에 해당할 때

 

위의 같은 사유로 법원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면책 불허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안내

 

 

#파산면책 신청 및 서면심사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과도한 채무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서면심사 후 보정명령과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 면책신청이 기각되거나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예납금 납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개인파산 신청인이 예납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자의 재산관리 조사를 시작합니다.

 

#파산절차 종결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그런 이후 채권자 집회를 하고 파산채권을 조사 후 파산재단 환가배당을 한 이후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실제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파산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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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

전자는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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